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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
최장혁 부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(USIM) 해킹사고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어요.
그는 “SKT 사건은 LG유플러스 유출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”면서,
과징금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시사했어요.
SKT 해킹, 왜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?
최 부위원장이 SKT 사건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.
- 침해된 서버의 차이
- LGU+: 부가서비스용 고객인증시스템(CAS)
- SKT: 메인서버(Home Subscriber Server, HSS) 자체 해킹
- 해킹 경로 파악 가능성
- LGU+: 오래된 데이터여서 경로 확인이 어려웠어요.
- SKT: 최신 시스템 해킹이라 경로 추적이 가능해요.
-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기준 강화
- 과거: 위반 매출의 3% 이하 → 현재: 전체 매출의 3% 이하
- SKT 지난해 매출: 약 17조9406억원
(참고로 LGU+는 30만명 유출에 과징금 68억원 부과)
Tip: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은 앞으로 훨씬 무겁게 적용될 전망이에요.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개인정보 관리에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.
개인정보위, 조사도 이례적으로 '속도전'
- 해킹 당일, 개인정보위는 즉시 조사 착수
- 내부 변호사 + 베테랑 조사관 + 외부 전문가로 TF팀 구성
- 빠른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.
해킹은 기술 발전, 보안은 제자리?
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.
“해킹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,
국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.”
결국 이번 SKT 메인서버 해킹은
기업 정보보호 투자 부실이 부른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.
공공과 민간 모두 보안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.
마무리 생각
이번 SKT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에요.
국내 통신 1위 기업의 메인서버가 뚫렸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죠.
앞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"우리는 괜찮겠지"란 태도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.
함께 생각해봐요
우리가 믿고 맡긴 개인정보,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?
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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